새로운 기초 연금 선정 기준, 추가 인상 확정!

2024년 기초연금 인상 계획 확정

오늘은 내년 2024년 기초연금 인상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 기준 검토 내용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드디어 인상되는 노인 일자리 월급 등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기준 검토 소식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의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2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이 재산공제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2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영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2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달라지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 323.2만원 이하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을 결정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7,000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의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이 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을 공제해 주고 세종시나 시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계획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 공제액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 소득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건의 

현재 경우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아직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금융계산 기본공제액이 2천만 원인 것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재산의 이동이 부동산 재산보다는 금융재산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조금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도 건의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초연금은 사실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 소득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나 다른 기초수급 관련 복지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분들은 현재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초 사람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어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단 10만 원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일자리 임금인상, 103만명 확대

다음은 노인 일자리가 2014년 10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엔 정부추산 노인인구가 1천만 명 시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노인 일자리 수당 또한 월 2에서 4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익형은 5월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월 63만 4천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확대 인상이 되어서 기초원금을 받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까지 하신다면 월 62만 원에서 97만 원 수입을 가져가실 거라고 기획재정부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월 수급 액이 확대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초원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근데 2014년에는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이 되는 만큼 단순 추산 약 700만 명이 그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월 인상 금액은 현재 단독가구 월 323,000원에서 1만 천 원이 인상된 단독가구 월 334,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노인부부 가구 기준 예상 수련 금액은 기초연금 이명분에서 20% 감액이 된 약 534,000원대의 기초연금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인상액

단독가구

월 33만4000원 확정

부부가구(20% 감액)

월 53만 4000원 예상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소식을 알려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